2023년 대한민국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내집마련 기회

출처-정부24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3년에는 소득기준이 많이 완하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집 마련에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내용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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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6호, 2023. 2. 28. 발령·시행) 제3조 제1항].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8%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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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카드뉴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순    위	내  용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