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재난적 의료비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알아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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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지원대상 예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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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상세 보기>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상세 보기>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 지원(유형 4.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2023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바로가기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참고자료

퇴원 후 신청 서식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pdf

0.20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0.10MB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hwp

0.10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pdf

0.22MB

기타 전체 서식

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개별_서식(2023.2.1.).zip

0.46MB

2023년_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신청서식(1~20호)_홈페이지용.pdf

0.32MB

2023년_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신청서식(1~20호)_홈페이지용.hwp

0.16MB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