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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계산 알아보기

생활정보

by Gold-지식 블로그 2023. 5.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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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법제처 포스터 사진

만 나이란?

"만 나이"는 한국에서 특유한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을 1세로 계산하고, 그다음 새해가 시작하면 나이가 1살 증가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나라들의 나이 계산법과는 조금 다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계산법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의미를 상징하며, 그렇기에 한 사람의 나이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증가합니다. 또한, 태어난 순간부터 1세로 취급하는 것은 존중과 경의를 나타내는 한국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외국인에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일 기준의 나이 계산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결국, 만 나이에 대한 한국의 생각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국제 통신의 필요성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오늘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나이 통일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인 만 나이를 법정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만 나이보다 1살 많습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만 나이보다 1살 적습니다.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연 나이와 만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군 입대, 취업, 결혼, 출산 등과 같은 나이 기준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발생합니다.

2.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연금, 보험, 세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파악하는 데 혼란이 발생합니다.

3.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이러한 혼란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를 법정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는 연 나이, 세는 나이는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19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만 20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혼란과 분쟁을 해소하고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의 만 나이 계산하기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만 나이, 이 영상으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만 나이 관련 FAQ

만_나이_통일_관련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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